30대 재테크, 월급 관리 무료 티칭 강의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왜 재능기부를 하면서 월급 관리를 해주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1. 사업화하기 위한 밑거름 2. 추후 쓰일 데이터 관리 3. 지속 티칭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연금 가입의 권유 이정도가 아닐까? 뭐 이유는 어찌되었든, 나 역시도 국민연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연금저축의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80-90년대생 국민연금 진짜 못받아?!
SNS나 뉴스나 간혹 국민연금은 못받는다라는 자극적인 문구의 콘텐츠들을 볼 수 있다. 당장에도 네이버에 몇가지를 찾아보자면, 국민연금의 개혁안이 필요하며,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
공적연금이 포함된 국가부채 진단을 통한 연금 개혁 전략이 필요한 시점.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토론회가 개최되었다.
OECD국가들 간에 일반정부부채(D2)를 비교할때 공무원연금 등의 충당부채(사회보장제도로 간주되지 않는)를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의 국공채 보유금액이 D2에서는 내부거래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또한, 장기 재정 전망으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이 2060년경에 GDP 200%를 넘을 수 있다고 조사된 사례가 있으며,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적자 편향적 재정 운용 방식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현재 확정급여(DB형) 방식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방식을 확정기여(DC) 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신이 불입한 보험료는 전액 가입자 자신에게 귀속되게 하여야 하며, 이미 연금 미적립 부채규모가 엄청나게 발생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을 위한 연금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다만 목표 시점이 올해 4월안 개혁안 공론화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이 짧고, 총선이라는 정치 일정이 연금개혁 동력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1월말까지 구성을 마치고 2월초에 출범하게 된다면 공론화를 위한 시간은 약 2개월 정도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에서 발표까지 대략 3개월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기간이 짧은 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소통’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시민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했다.
이전 공론화위원회들이 의견을 모으는데 3개월가량이 걸렸음에도 사회적 동의를 완전히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 데에는 실패한 만큼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로서는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출범과 동시에 숙의 과정을 시작하는 등 2개월여의 시간을 충실히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등 개혁안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 수급 개시 연령 65세(1969년생 이후)로 설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확정하지 않고 국회에 추가 공론화의 공을 넘긴 바 있다. 모수개혁 시나리오가 변수에 따라 24가지에 달했으나 최종적으로 단일안 또는 복수안으로 내지 않고 큰 방향성만 제시했다.
정부는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인상하되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소득대체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후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소득 보장 강화,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2~15%, 소득대체율 40% 유지로 2개 안을 좁혀 제시한 상태다.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의 고령자에게 월 최대 3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더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비교적 최근 개편이 이뤄져 이번 논의에선 배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연금이 적자가될거라는데...
현재 국민연금은 2023년 9월 기준 984억원이 쌓여있으며 적자가 아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2041년에는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3년에 발표된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7년에는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하여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고로, 은행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은 알아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은행연금저축 가입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대비가 어렵다는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은행연금저축은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연금저축, 다시 한번 정리
연금저축이란 노후 대비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한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금융상품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연간 납입액의 최대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를 공제 받는다. 최대 공제 한도는 400만원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2022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연금저축 주의사항
연금 수령 시에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가입 기간이 긴만큼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존재한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2%의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여 적절한 납입액을 결정해야 한다.
보편적인 연금저축 상품 가입별 상황
1. 소득 수준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보험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2. 투자 성향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3. 연금 수령 시기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운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연금 수령 시기가 먼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4. 납입 가능 금액
납입 가능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 납입 가능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5. 금융기관의 신뢰도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시간이 되걸랑 개인연금저축도 상품 하나 꼼꼼히 보면서 설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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